미성년자 인지불능 주장으로 아청법 위반 피한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 중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진술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1.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상대방도 본인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전과가 있었고, 아청법 재범으로 판단되면 매우 중대한 처벌이 가능했기에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