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장래 양육비 모두 감액된 사건

의뢰인은 미혼모로서 과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겼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심판 소장을 송달받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1. 자녀 출생 직후부터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었고, 공증된 협의서에 양육비 조항이 없었습니다. 2.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약 4,7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