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전 연인 집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침입한 후, 자고 있던 상대방에게 키스를 한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주거침입과 신체 접촉이 동반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이 자백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진술방향에 대한 전문적 조율이 필요하였고,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했던 만큼, 신속히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고 이후 양형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