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을 이용한 후 퇴실 과정에서 노래방 주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과의 실랑이 중 주먹으로 경찰관의 명치를 1회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공판 통지를 받은 뒤 법무법인 YK 안산 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음주운전 등 주취 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가능한 한 공판기일을 짧게 마무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