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음주운전 공무원,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여 ‘삼진아웃’ 대상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공판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내 재범이자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상황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점에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파면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