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친구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유 기기를 사용하여 로그아웃하지 않은 SNS 계정 속에서 DM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DM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학교폭력이 제기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1. 입시를 위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의뢰인은 최초 학교 상담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제 상대방의 SNS 계정 내에서 DM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평소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괴롭힌 점 등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러 정상관계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수준의 처분만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주장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접기
3호조치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4시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
이미 관련 증거가 많이 있었고, 해당 내용에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적절한 주장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게 하였고, 특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