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대응 후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제기받아 혼자서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초기 조정기일을 거치며 혼자 감당하기엔 소송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류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생전 증여 및 유증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승계받은 반면, 상대방도 일정 부분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 상속 당시 금융재산 등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역시 상속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운 성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기존 증여 내역을 포함한 전체 자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유류분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4. 다만, 추가적인 현금 증여 내역 등이 존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실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