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1심 패소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룬 사건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당한 피고의 신분으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1.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였기에 항소심 사건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명시적인 계약서 부재 본 사건은 피고인 의뢰인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동의 내지 승인을 받고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던바,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증거신청과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