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의뢰인이 고소 전 합의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가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1. 미성년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의뢰인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 속에서 합의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보호자들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신고 전 합의 필요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의 신고 전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합의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