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인근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 1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을 전달한 친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본 건 성착취물소지 사실이 인지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DM을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포렌식 참여, 및 경찰조사 동석 등의 조력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결과
접기
보호처분(2호)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 조력 덕분에 소년사건 1,2호 처분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충분한 양형사유 현출 등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소년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경한 1,2호 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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