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화장품 샵에서 소액의 화장품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부 송치가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당초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자신이 절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였으나, 유죄 의견으로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본 사안이 소액 절도이고 이미 화장품 샵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불처분결정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접기
불처분결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불처분결정 받았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무혐의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섣불리 비행사실에 대해 다투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재송치가 될 수 있어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에 대한 인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정으로 방향을 잡아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