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 제기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신청하였으나, 신청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1월 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측에서는 의뢰인의 이사 사실등을 근거로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보험 심사 취소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5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퇴거를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은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증보험 신청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였기에 보증보험 측에서는 이를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