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회복청구를 통해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나중에서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항고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권을 회복하고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서야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별건으로 체포될 무렵 이미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선임 전 주변인들의 말만 듣고 다른 관할 법원에 항고권회복청구를 한 상태였고, 형사소송법상 이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