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전어잡이배에서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히 선장의 역할을 다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전어잡이배의 선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하였던 전어잡이배 소유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에서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간에 명문의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등이 전혀 없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또는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사적 분쟁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에 있는 사례로,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해 차이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선원들의 임금 등으로 실제 지출했다는 점이 예금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