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8살 자녀가 클라이밍장에서 낙상하여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클라이밍장에서 기왕에 발생한 치료비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채무확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회 체험권을 구매하여 클라이밍장을 방문한 것이고, 방문시에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약관을 근거로 들어 아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약관에 의해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채무확인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상대방 측이 전체의 80% 책임을 지고, 위자료 역시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확인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