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기간 중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문제 삼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 출석정지라는 긴급조치가 내려졌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까지 6호 조치(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자 전 과정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미성년자 간의 합의된 신체 접촉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 고소와 학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이중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전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정식 심의에서 동일한 6호 처분(출석정지)이 확정되어 중대한 낙인이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다퉈야 했기에 단순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 등 더 복잡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출석정지라는 중한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행정심판보다 법적 구제 가능성이 더 높은 행정소송을 택하도록 설득하고, 긴급조치의 위법성, 학폭심의위의 회의 절차와 판단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폭 회의록을 확보해 피해주장 학생의 진술의 일관성, 교육청의 대응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소송 재판부는 피고 OO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아 해당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조치의 과도함만을 다투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는 절차적·실체적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6호 조치 처분을 취소시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중고생 학폭 사건에 있어 교육청 및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적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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