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부남인 A와의 관계가 발각된 후 A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와 그 배우자는 이미 별도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불륜행위 사실 자체는 명확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접촉의 횟수 및 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소들을 정교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직장 내 협업관계였다는 점, 업무적 접촉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 성립 범위 축소를 시도한 사안입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가 A와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음을 보여주는 부부상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직장 내 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도와 협업 사례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증거들을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 자료 유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액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청구 금액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고, 불륜의 지속성과 강도도 크지 않다는 점이 감액 사유로 작용한 결과이며, 의뢰인에게 있어 위자료 부담을 상당히 줄인 성과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상간소송에서 불륜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고, 불륜의 지속성과 강도도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