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비방성 방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방문해 방송일지를 열람한 사실로 인해 ‘방실수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1. 문제된 행위는 공동주택 주민이 경비실 내 장부를 열람한 것에 불과하나, 형사상 ‘방실수색’이라는 중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2. 방실수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자칫 정식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로 장부를 확인하려 했고, 사전에 경비원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편파적 태도로 억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당시 경비원과의 통화 녹취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이 명시적 허락은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열람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출입 자체가 통제된 공간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실수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식상 출입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의뢰인의 정당행위를 ‘범죄’로 보려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무법인 YK가 조기에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정당한 결과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