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자녀와 원고-상대방 부부의 자녀는 같은 유치원 원생으로 의뢰인은 원고와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학부형인 상대방과도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구애로 약 4개월 전부터 부정행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이에 상대방과 의뢰인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사건 위임계약 체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한 부정행위 인지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였고, 해당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감액 필요성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메세지 대화 내용 검토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소송 진행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필요한 핵심 내용과 유리한 증거를 추출하여 소송에 적합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분석
원고가 상대방의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유일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감액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정행위 기간 중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수 회 성관계를 가진 점이 확인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하여 위자료 일부 감액을 주장하였고, 원고 청구금액 중 일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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