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5명에게 학교 화장실로 불려가 복부를 주먹으로 맞는 등 공동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 신고접수 및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의 특징
1. 가해자들에게 높은 처벌 가해자들에 대한 학폭위 신고접수 및 피해학생 의견진술과 형사고소가 위임범위인 사건으로, 형법상 특수폭행이 아닌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최대한 가해자들에게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둔 사건입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께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것을 권유하여 의뢰인의 피해내용을 강조하는 한편, 가해학생들의 조직적인 허위진술 및 사건축소하려는 태도를 강조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의 결과
접기
8호조치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주범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전학인 8호조치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교내봉사등의 조치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각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 결과의 의의
가해학생 중 의뢰인을 주도적으로 괴롭히고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가해학생 1인에 대하여 학폭위 처분 중 수위가 높은 8호 강제전학 처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