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지인 사이의 자와 동침하게 된 계기로,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든 지인을 추행하고 상의를 벗겨 카메라로 가슴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하여,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1. 지인 대상 성범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오랜 지인에 대한 범행으로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한 사건입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합의와 피해자 설득이 핵심 전략 원만한 합의 진행은 변호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 혐의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상대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조력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가장 큰 의뢰사항은 초범으로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당초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의뢰인과 일체의 연락을 차단하고 합의의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검찰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가 주임검사에게 직접 면담 요청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곧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고 피해 회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의의라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