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1.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상해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 받아도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속히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형사상 상해’로 보기 어려운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되고,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만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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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이미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진단의 실효성과 의사의 추정진단임을 지적하며 ‘형사상 상해’ 요건 불충족을 주장해 특가법 적용을 차단한 사례입니다.
과거 2회 전력으로 인해 공판절차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빠른 합의를 바탕으로 약식절차 종결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실무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