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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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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번이었다고 해도, 마약은 마약이잖아요”

초범인데 징역형이 선고될까봐 불안하신가요? 선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어봤지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마약 판결 트렌드와 마약 초범에게 내려진 처벌과 감형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초범인데, 실형이 선고 될까요?

초범이면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약범죄는 다릅니다.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출처 :한경 Law&Biz)

법원은 마약사범의 형량을 고려할 때 ‘초범 여부’ 외에도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약의 종류라던지, 투약 횟수, 행위태양, 자수 여부, 재범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2025년 실제 사례로 본 마약 판결 트렌드?

2025년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일부터 “알선” → “유인·권유·알선”으로 확대 시행 (출처 : 한국법학원)

✔️ “알선”→”유인·권유·알선” 확대로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매매 알선’ 금지에서 더 나아가, 매매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명시적으로 금지·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SNS나 메신저 등에서 “마약 해볼래? 마약 구해줄게” 식으로 유도만 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벌칙 조항 (예: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등)도 ‘유인·권유·알선’체계로 일괄 변경됐습니다. 입법 취지는 초기 접근(권유 ·유인) 단계부터 차단해 공급·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려는데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화 (출처 :정책브리핑)

대법원 2025도 2199 판결의 새로운 법리

착각하고 다른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례 선고 (출처 :이데일리)

👉 특정 마약을 투약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불능미수)라도, 본인이 약물에 직접 노출되었다면,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이수명령(재활교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독성 재범 위험을 고려해 치료·교육 중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재활교육 명령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능미수란? 마약을 샀는데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질이어서 투약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라면 실제로 투약하지도 못했는데 왜 처벌하지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마약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마약을 실제로 못했더라도, 하려던 마음이 있다면 치료·재활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