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혼란스럽고 ‘합의를 해도 될지’, ‘금액이 적정한지’와 같은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덜컥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더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사과나 금전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조급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합의금, 어떻게 결정될까?

성범죄 합의금, 3가지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범죄의 유형 및 정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형사처벌과 합의 여부 관계

성범죄사건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게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재판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회복이 확인되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했어도 중대한 범죄라면 실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감경 요소 중 하나지, 전부는 아닙니다.

성범죄 합의 전, 5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가해자의 잘못 인정 여부 확인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형식적인 사과문’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 하는게 중요하며, 가해자가 혐의를 확실하게 인정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②합의 시기 신중하게 결정하기

합의 시기에 따라 양형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시기에 따라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과로 나와도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시기도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합니다.

③적정 합의금 생각해보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조언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의 고통의 크기는 다르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합의서에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서이기에 중요한 법률 사실 및 효과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해준 합의서를 그냥 받을 경우, 가해자에게만 유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조항도 넣어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⑤합의금은 일시불에 받기

이미 합의서는 제출되어 가해자는 감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가해자가 약속한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약속한 지급 시기 마다 강제로 가해자에게 지불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소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합의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 전략을 세웁니다

합의는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확인, 접근금지·연락 금지 등의 약속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유나 협박, 불필요한 연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감정이 아닌 ‘권리’중심의 선택 가이드라인 제공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합의 수용’ 또는 거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율합니다.

2. 변호사 동반 합의 조율, 2차 가해 방지

변호사를 통한다면 직접 가해자측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고 실무적으로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합니다.

법무법인 YK는 2차 가해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며 합의금이 잘 집행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합의금 기준 및 조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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