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필로폰 투약 형량과 대응 전략 –

가상화폐로 필로폰 구매∙투약, 초범에도 실형 선고

가상 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도 내려졌습니다.

남성의 경우 케타민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여성은 투약과정에서 죄책감 등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조사를 받는 와중에서 계속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 그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마약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이에 대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한 번의 필로폰 투약이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마약에 대해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는 나라 중 한 곳이며,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 통계로 보는 필로폰 문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약 43%가 필로폰과 관련되어 있으며, 필로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IP 추적,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유통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단순소지 등에 대한 양형기준

투약 후 운전, 폭력 등 다른 범죄와 병합 시

→ 가중처벌 적용 가능

필로폰 투약 형량은 투약량, 투약 횟수, 수사협조 여부, 재범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도, 반성 태도, 치료 노력,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필로폰 투약, 무조건 구속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투약이라도 구속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도주 우려 여부

✔ 재범 가능성

✔ 증거인멸 가능성

✔ 수사 협조 여부

초범이라도 소변검사 거부, 진술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 시 구속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구속 수사는 피의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부른 진술을 할 경우, 혐의가 확대되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필로폰 투약이 의심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소변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 검출기간

✔ 소변검사: 2~3일 내 투약 여부 확인

✔ 모발검사: 약 6개월까지 추적 가능

거부할 경우 경찰은 강제 채취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투약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왜 중요한가요?

마약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횟수,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 초동 진술 전략 수립 (자백 vs 부인)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구속영장 대응 및 보석 청구

잘못된 진술은 ‘공범’이나 ‘매매’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이 필수입니다.

필로폰 투약 Q&A

Q1. 필로폰을 1회만 투약해도 처벌되나요?

네. 단 1회의 투약이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2.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3. 소변검사를 거부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거부 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채취를 할 수 있고, ‘투약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4.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자수는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 후에도 재투약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실형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Q5. 필로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발검사 등에서는 과거 투약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며, 채팅 기록·거래 내역 등의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6. 진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사건은 진술의 방향 하나로 혐의가 매매, 유통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결론: ‘단 한 번’의 실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깊은 검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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