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셨나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되더라도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이며, 최근에는 그 구성요건이 과거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 기준과 행동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목차>

1. 강제추행 구성요건 완화 (최신판례)

2. 강제추행 처벌 수위

3. 경찰 조사 주의 사항 3가지

1.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

•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 후에 추행이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판례 요약

✔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면 ‘폭행 또는 협박’ 인정

✔ 행위 목적과 의도, 구체적 행위태양과 내용, 경위와 정황, 당사자 관계, 피해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 판단

주의할 점

현재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어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40여 년간 유지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성립 범위가 넓어져 처벌 대상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중대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기본 형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유죄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첫 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사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실수는 반드시 피하세요.

1)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출석

준비 없이 임하면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이해 없이 조사 임함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진술은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전략을 먼저 세우세요.

3) 즉흥적·모호한 진술

“기억이 잘 안 난다”, “장난이었다” 등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안내>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 홈페이지

☎ 1:1 실시간 상담 :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