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니까 처벌이 가볍겠지?”

“한두 번 한 건데 설마 구속까지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사범은 23,000명 이상으로, 그중 60% 이상이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범죄의 개념과 처벌 기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그리고 경찰 조사 시 대응전략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마약범죄의 개념과 구분

마약이란?

법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지칭하는 포괄 개념입니다. 즉,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해 ‘마약사범’이라고 부르고, 각 물질의 위험성과 중독성, 유통 가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 마약범죄의 유형별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은 물질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약 목적·유통 목적·상습성 여부가 형량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제1유형 : 환각물질

제2유형: 대마·향정신성의약품(라목·마목 등)

제3유형: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 필로폰 포함

제4유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목)

3.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1.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

법원은 피의자에게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불분명: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증거 인멸 우려: 휴대폰 삭제,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

즉, 초범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3-2. 마약사건 구속 여부 판단 요소

법원은 다음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투약 횟수

• 1회성인지, 상습적 투약인지

• 투약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1. 구매량

• 개인 사용량인지, 유통 목적 의심 수준인지

• 양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 상승

1. 재범 위험성

• 마약 중독 정도와 재사용 가능성

1. 자수·반성 여부

• 스스로 신고했는지, 치료의지가 있는지

👉 예를 들어,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한 정황’이 발견되면,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수 및 치료 의지를 보인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4-1. 혼자 출석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 초기 단계가 진행된 상태로, 이 때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작정 출석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후 동행해야 합니다.

4-2. 출석 전 준비할 사항

• 투약 횟수와 구매 경로 정리: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

• 금융내역·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인: 거래 내역, SNS 대화 캡처본 등

• 반성문, 치료계획서 등 선처 자료 준비: 진심 어린 반성과 재활 의지 입증

5. 마약사건 대응 전략

5-1. 진술 방향의 명확화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2. 선처를 위한 감경 사유

마약사건에는 자수, 적극적 치료의사 수사협조가 대표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먼저 자수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할 경우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극적 치료의사는 마약중독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실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치료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진술보다, 구체적인 치료의지와 실행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협조 역시 감경 요소입니다. 마약의 공급 경로나 유통 구조 등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3. 변호인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 수사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불구속수사를 위한 적극적 변론

• 증거 수집 및 변론 방향 제시: 증거 확보 및 불리한 증거 대응

• 수사기관의 불리한 질문 통제: 법적 조력을 통한 적절한 진술

• 실형 방지 및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6. 마약범죄 FAQ

Q. 마약범죄, 초범이라도 마약투약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네, 초범이라도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양이 많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마약범죄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네, 자수는 법원에서 감경사유로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1회 투약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마약류는 1회 투약도 범죄입니다. 투약 횟수가 적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다만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을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범죄 초범이라도 방심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가기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앞으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마약범죄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YK 마약센터] 상담 받기👆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 가능

실시간 전화 상담 :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