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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 수집 가이드: 합법vs불법 기준 판례로 확인하기!

“남편 옷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이걸로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확신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 받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을 잘못 할 경우 위자료는 커녕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의지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녹음·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와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불법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2가지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행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관계 행위 뿐만 아니라 혼인 중 정조의무를 반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사랑해”, “보고싶어” 같은 대화만으로도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행위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는가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연락, 호텔 이용, 고가의 선물 교환 등이 함께 발견된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두번째 핵심은 상간자가 고의로 기혼자를 만났는지 여부입니다. 상간녀가 “저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속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상간녀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상간녀가 부부의 집이나 차량에 출입했거나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임을 알고 있었거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명함, 결혼반지, 자녀 존재 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면 법원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 즉, 상간녀의 고의성(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했는지 여부)이 상간녀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수집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음성 녹음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로, 제3자가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즉,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통화나 휴대폰을 무단 녹음·열람하면, 오히려 상간녀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 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