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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군형사] 무고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면담하며 상황 재구성

  • 2

    악의적인 사건도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상관모욕이나 무고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

  • 3

    신고와 발언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을 정리

  • 4

    수사과정에 변호인 함께 입회하여 상황 정리

소송결과

군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 보나 사실관계로 보나

변호인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았던 바
,

상관모욕도 무고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에서는 상관모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이며,

이와 함께 상관에 대해 허위 무고를 한 것으로 볼 경우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이 허위 무고를 하였고
,

간부까지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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