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군형사] 무고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면담하며 상황 재구성
-
2
악의적인 사건도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상관모욕이나 무고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 -
3
신고와 발언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을 정리
-
4
수사과정에 변호인 함께 입회하여 상황 정리
소송결과


군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 보나 사실관계로 보나
변호인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았던 바,
상관모욕도 무고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에서는 상관모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이며,
이와 함께 상관에 대해 허위 무고를 한 것으로 볼 경우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이 허위 무고를 하였고,
간부까지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05
62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