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계속되는 사유지 갈등'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이미지 출처: SBS 모닝와이드 제공)
23.12.12에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날 계속되는 사유지 갈등'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가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동훈 변호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통행권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동훈 변호사는 "현 제도상으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나 보전을 하거나 아니면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날 8254회 14분 30초~15분 00초]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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