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방송출연 · SBS 모닝와이드[인터뷰] 조한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이미지 출처: SBS 모닝와이드 제공) 23.12.05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 '날 부실시공 의심 오피스텔'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한나 변호사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이 적용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며 이어"건축법상의 사용 승인 또는 주택법상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들의 엄격성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라고 오피스텔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날' 8249회 5분00초 ~ 5분 30초]
2023.12.1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청소년마약, 10대 또래 문화 타고 확산… 학생·학부모 모두 경각심 가져야
▲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최근 한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소년마약 사범은 143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1.1% 정도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481명, 전체 마약사범의 2.6%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벌써 988명의 청소년마약 사범이 검거되어, 올해 사상 최초로 청소년마약 사범 1천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암수범죄율이 최대 20배에 달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실제로 마약류에 연루된 청소년은 집계된 수치에 비해 수십 배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래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마약 범죄의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마약 범죄는 마약류를 투약한 본인의 건강과 인생을 망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청소년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물이 펜타닐이라는 것도 청소년들의 장래를 염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하여 만드는 합성마약인데 그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수준으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진통 목적으로 처방해야 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에서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2021년에는 청소년들이 펜타닐을 불법으로 구매하여 조직적으로 유통한 사건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 증상마저 심하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충동적인 투약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예상 치사량이 단 2mg으로 매우 적어,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미국 등에서는 펜타닐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안전도 결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펜타닐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일 펜타닐 유통에 관여했다면 10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청소년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당장 받게 될 처벌만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마약류 범죄의 진정한 무서움은 ‘재범 가능성’에 있다. 이른 나이에 마약류를 접할수록 마약의 중독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응과 동시에 재활 치료 및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더 이상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반복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1114240666076cf2d78c68_29
2023.12.11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고령화 사회에 늘어가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 법무법인YK 진주 남화진 변호사 2023.12.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진주 남화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남화진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한 경우, 이혼을 앞두고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자녀들의 상속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상 이상의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