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070번호 개통시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 민감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개통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대신 개통신청을 하였기에 개통당사자 본인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결과를 받으니 더 떨리고 마음이 이상하네요 ㅎ 너무 감사드립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밤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힘들어하였습니다. 경찰조사시에도 너무 힘들어하였기에 손을 잡아드리며, 억울한 점이 없게 최대한 모든 것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로 자주 소통하며 의뢰인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070 번호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중고차 딜러였는데, 의뢰인의 사위 또한 중고차 딜러였기에, 가족들과 미팅 및 소통을 통하여 1) 070번호 착신 시 나오는 안내멘트 2) 고소인이 본인의 070번호를 네이버에 게시하였다는 증거 3) 고소인과 고소인의 070번호 개통을 요청하였던 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찾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