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나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검사는 0.082%로 기소하였다가 변론재개후 0.039%로 공소장 변경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YK 교통사고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초사실 또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벌금나올 각오하고있었는데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음주 운전 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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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검사가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 중 남성의 성별계수 중 가장 유리한 범위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