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부대 주임원사인 고소인이 대대장을 모욕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 및 허위보고로 고소하였고 이후 해당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고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변호사님 오늘 1심 무죄 판결이 나오게되면서 눈물이 핑돌면서 너무나 기쁘고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주문 읽어주시는데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반박내용도 많이 들어가있고 이번 무죄가 나오기까지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시고 확인 검토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 꼭 서울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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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파악하고 ‘유죄 선고는 범죄의 확신을 하게 할 증명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군검사에 있다. 유죄의 의심만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변론의 핵심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수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협조 태도 등을 지적하며 군검찰의 증명력을 희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의 이유에 담당 변호사의 주장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법정에서 직접 들었던 의뢰인은 이번 무죄의 선고에 담당 변호사 덕분이라 생각하여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