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정치사상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의 방문 전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1차례 받았는데, 이틀 후 담당수사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의 변호인이 2차 피의자조사에 동석해보니 의뢰인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 했을 때 너무 불안했는데, 변호사님이 같이 가주시고 의견서도 정말 잘 써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징역?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애써주신 덕분에 벌금으로 마무리하게 된 거 전부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의뢰인이 1차 조사때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2차 조사 당시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무렵 의뢰인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무리하게 출발하면서 이 사고 발생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차선을 잘 지키며 주행하였고, 사고 직후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걸어보라고 시킨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①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② 그 과정에서 발음이 어눌하다거나 몸을 비틀거리지도 않았으며, ③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④ 경찰관도 의뢰인에게 걸어보라고 시킨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은 사고 당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의뢰인과 같거나 더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형이 더 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율된 하급심 사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와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로 의율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