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위 사진 위에 성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기 위해 소위 자경단 '00'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00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박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의 사진에 성기 사진 등을 합성해 재촬영한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성인이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제작등)으로 각 기소되어 판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후자(7천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
변호사님,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청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도중 법률사무소 YK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이며,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도 질문을 받아주시고 철저히 응대해주신 실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 혼자 힘들어하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컸었는데 덕분에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군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직접 상담해주셨던 날부터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신 변호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감상문,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와 양,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사건의 진행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선고기일과 훈련날짜가 겹쳐 고민일 때 말씀드리니 날짜를 조정해
출석에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아직 어린 제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적인 말씀들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본인 일처럼 열심으로 임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사건의 법리적 문제를 다투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만큼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잘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YK 성착취물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성기 사진을 합성한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거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도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 등을 위해 노력해 최소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