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영상 속 피해자 중 일부를 특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이력을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 치료기관 정보를 수집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성폭력 범죄자 재활 관련 서적 독서, 양형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며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병과하였습니다. 수감 생활 없이 사회 내에서의 재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수 영상이 존재했던 사안임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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