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창업자금 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를 통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받고,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통장과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은 명백하였으나, 사기의 주체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2. 수사기관은 통장 양도 행위 자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였고,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면담 과정에서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