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내 상간소송, 블랙박스 증거에도 일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경로당 회장으로, 단체 내 부회장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외 남성(부회장)은 경로당 내에서 여러 여성 회원에게 추근댔던 전력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장으로서 상황을 관리하며 친근하게 대응한 것이 오해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로당이라는 특수한 집단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회원들 사이에 통용되던 표현이나 행동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황은 있었으나, 경로당 전반의 분위기와 관계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중 입맞춤 소리가 담긴 부분은 방어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