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법정에서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위증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상대방(B)이 유도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A)과의 위증 대가 돈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 녹취 내역까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형사 방어 전략이 절실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지적장애로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문맹 상태였고, 상대방(B)의 심리적 지배 아래 진술을 번복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2. 실제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A)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위증 혐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3. 통화 녹취 및 수사기관 자백 조서 등 외형상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따지는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이 문맹 지적장애인으로서 타인에 의한 진술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인 상대방(B)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부각하면서 관련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등을 바탕으로 위증의 전제인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 이후 상당 기간 A와 연락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의뢰인은 B에게 스스로 위증사실을 인정하였을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과 A 등과의 통화 녹취서 내용에 비추어 이는 B가 시켜서 A 등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점, 의뢰인이 A 등에게 전화하기 전날에 이루어진 B 등과의 대화 녹취 내용상 B의 의뢰인에 대한 위증 진술 유도 정황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위증 인정 취지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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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진술 유도와 왜곡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위증 혐의를 방어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형상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치밀한 증거 분석과 인간적 사정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정의로운 판결을 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