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정서학대 혐의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유치원에서 교사와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강당에 혼자 방치되거나 정서적 위협을 받았다며 의뢰인들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순한 훈육 상황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비화되자 당황하며, 법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강당에 아이를 혼자 두었다거나, ‘경찰을 부를 거야’라는 발언은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의도나 맥락이 왜곡되어 해석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시 향후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격에 치명적 제한이 따르므로, 의뢰인들의 생계 자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실제 사건은 학대가 아닌 훈육의 일환이었으나,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과 감정이 개입되어 고소로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