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화재 발생 후 보증금 전액 반환으로 합의한 사건

의뢰인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5년 초경 해당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건물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복구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과도한 복구비용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1. 계약서가 3차례 재작성되었고, 임대차 목적물 역시 수차례 변경되어 사실관계 정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2. 화재로 인한 임차권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불능 상태에 놓인 임대차 목적물을 둘러싼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임대인 측은 계약 해지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복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며 지연 전략을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