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학생의 특수절도 소년사건에서 4호 이상 처분 회피 조력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절도 횟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외에도 부모의 반성과 생활기록, 훈육계획 등을 포함한 서면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심리치료, 금연교육 등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수료증을 제출하며, 보호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을 단순 비행이 아닌, 아직 성숙되지 못한 판단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하며 선도적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단기 수용까지 이뤄질 수 있어 이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죄자’가 아닌 ‘교화가 필요한 소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비행의 반복성과 공범 존재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소년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