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또래 남학생들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주동자로 몰린 채 12건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해학생들은 3호, 4호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은 반면, 의뢰인의 자녀만 중한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자녀가 집단 행위에서 주도적인 가해자로 특정되어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사례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위원회가 12개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셋째, 학폭위 위원들의 태도 역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적대적이었다는 점도 주요 문제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행정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통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계속 학교에 출석할 수 있게끔 하였고, 나아가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처음 학폭위에서 인정된 12가지의 행위 중 5가지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냈으며, 그에 따라 원 처분인 6호 처분(출석정지)을 취소하고 4호 처분(사회봉사)로 변경하는 재결이 인용되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