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김미령’이라는 탈북 여성을 사칭한 자에게 감정적으로 기망당하고, 그 인물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562만 원 및 식사비 명목 34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계약 파기금 명목으로 555만 원 추가 송금을 요구받은 직후 사기임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 및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안으로, 피해자는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금전 요구에 응한 후 사기임을 뒤늦게 인식하게 된 경우입니다. 피의자들은 SNS·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실질 정보는 계좌명의인뿐인 상황에서 공범들까지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수사하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장에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피해금 송금 내역, 계좌명의인 정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ID 등 전자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공유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순 계좌명의인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계좌 양도나 매매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법리적 의견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약식기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계좌명의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에서는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벌금형 약식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실질적인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제공한 단서들을 정리하여 계좌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기범죄에서, 법무법인 YK의 지속적 수사기관 소통과 자료정리 능력을 통해 실효적 수사를 유도하고, 피해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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