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 B의 남편 C와 우연한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횟수는 2번이나, 문자메시지로 음담패설, 나체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상간남 C의 아내인 친구 B에게 적발되어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 제기 당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상간소송 당사자인 친구B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친구 B는 의뢰인과 상간남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및 의뢰인의 나체 사진 등을 의뢰인의 남편인 D에게 전송하는 등 주위에 이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의뢰인은 이를 막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대리해드리는 것 외에 상대방 B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1심 대리진행하였고, 상대방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했습니다. 이애 상대방이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합의 제안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민사의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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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립하여 의뢰인에 대한 상간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고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간소송으로 피소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에게까지 부정행위가 알려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함으로써 합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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