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군인인 의뢰인은 길에 있는 지갑을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으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 일이 지날 때까지 분실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으나, 경찰에서 지갑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아 최초의 지갑 상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분실한 피해자는 합의금 말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제주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인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불기소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정으로,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전화응대, 조사입회, 합의대리, 의견서 제출 등을 조력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처음 의뢰인은 불기소를 원하였으나, 관련 사정 및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하였기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