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고농도의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 선고 위험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 오진입한 채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불법성도 중대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속하고 신중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