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하거나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자, 형사 전문 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자료를 재촬영하거나 전송받은 점, 직접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성착취물 관련 범죄 중에서도 미성숙한 판단이 원인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는 중대 범죄로, 일반적으로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성장환경 등을 다각도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며, ‘유포’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제외되도록 조력하였고, 제작 및 소지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우발적 동기, 미성년자의 미숙한 판단임을 강조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장래희망 등 성장환경 자료를 풍부하게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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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4호)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장환경이 건전하며, 반성의 태도가 진심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4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환경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수용처분을 피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조력의 성과가 돋보인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