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의자는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중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야간에 아파트 자전거거치대에 피해자들이 세워놓은 자전거 3대를 절취하여 특수절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절도 사건의 특징
1. 미성년자의 특수절도 혐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2. 형사처벌 시 피의자의 미래에 중대한 불이익 예상 피의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전과가 생긴다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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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호)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가 내려졌으며, 의뢰인의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향후 사회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보호처분 1호를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